newspaper mockup 법원 "인사명령 형태로 징계내리면 위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인사명령 형태로 징계내리면 위법"

[앵커]

회사가 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인사 발령을 내는 형태로 사실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올바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80여개 지사를 둔 방역서비스업체에서 지사장으로 일하던 A씨.

2017년 11월 A씨는 회사로부터 '동료들과 불화가 심해 지역 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한다'는 인사 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전직'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A씨는 인사 명령을 통해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겁니다.

관리직인 지사장과 영업직에 가까운 영업담당부장은 직무가 다르고 영업담당부장은 실급여도 적고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A씨에 대해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을 내린 것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면서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 명령의 형태로 자행한다면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불리한 자리로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직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려면 직원의 비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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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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